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면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서면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과 참신성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검증이 됐다고 믿기 어려운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이라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 한 명"이라며 "추가 국부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를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량과 도덕성을 우선한 게 아니라 그저 윤 당선인 주변 인물들로 자리 나눠 먹기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중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