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 “당선인 관심은 오로지 민생·경제·안보” 반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 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 정신”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윤 당선인의 관심은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부대변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며 “인수위의 해당분과는 정무사법행정분과인데, 해당 분과에서 국회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항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은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첨예한 의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윤 당선인은 “나는 이제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에는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