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없애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12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D-1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한다”며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주, 이제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결국 기초의회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시한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당 독점 정치를 언제까지 유지하며 국민께 피해를 드려야 하느냐”며 “내가 못 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거의 유일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9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 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의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단독 처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통상 선거법의 합의처리를 중요한 관행으로 생각한 것은 한쪽에 유리하게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의 제살깎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양당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이 처음으로 있을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