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빅딜 가능성도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며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지 1년 남짓 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별도의 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검수완박’ 반대 발언 이후 자신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보복수사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정은 이해가 됐고, 그분들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끊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분명하게 불신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 이명박 정부 시절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권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이 실제로 법안 처리에 반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 대표는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며 답을 유보했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의 빅딜 가능성도 살아 있다. 정의당은 현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여 대표는 “입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특히 소수정당 출마자들이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애달아하고 있다”며 “이미 법안은 1년 전에 제출돼 있었다. 논의를 안 하고 미루고 오다가 딱 시기가 임박해 ‘시간이 부족하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딜레이 시켜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국민의힘 책임이 좀 크다고 보인다. 대통령 선거 전과 후의 태도는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또 얼마든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행할 수 있는데 지금 지도부가 하지 않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