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다.
한 후보자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 후보자는 “간단하게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 후보자는 “간단하게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권한에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를 내정한 게 파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라는 윤 당선인은 질문에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