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사실상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 즉시'가 아닌 '2025년부터'로 시점을 연기한 데다 대상도 '전체'가 아닌 '병장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에 따라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취임 즉시 이병부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다. '병사 200만원 월급' 공약이 원안과 다르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막대한 재원 마련과 병사-초급 간부 간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의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한 뒤 향후 민간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일과 중'으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내 '단순 업무'에 한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4인 거주 형태로 개선하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