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재용 사면’ 불발 이유는…“바둑돌 잘못 놓는 것 될 수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5.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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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과 회동 중 발언 “국민 동의 받았다고 보기 힘들어…임기말 사면권 남용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요구에 대해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면하면)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일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 당시 사면 문제를 두고 오간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당시 그는 문 대통령에게 사면 관련 여론을 전하며 “다들 (사면을) 기대하는데 결심하셨나”라고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고민을 거론하며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사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 총리가 “경제인 부분은 따로 볼 만한 여지가 없겠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바둑돌’ 이야기를 꺼내면서 조심스러워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결국 정치인 사면을 배제한 채 일부 경제인만 사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새 정권이 집권 초기에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큰 폭의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결국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고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정치인 사면 대신 이 부회장 등 경제인만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은 반대 의견이 대부분 과반을 넘긴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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