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 식구'를 위해 고안해 낸 '기적의 계산법'이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술접대를 받고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간 검사들의 전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다.
당시 조직을 이끌던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둔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떠들썩했던 '라임 술접대' 파문이 다시 주목받은 건 4일 김 총리가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99만원 불기소세트'를 콕 집어 설명하면서다.
김 총리는 라임 사태 당시 수사 검사들이 향응을 제공받고도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달, 일부가 불기소 처분된 점을 설명하면서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며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하니까 1인당 99만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준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을 뒤흔들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판매 사태'는 정치권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의 연루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2019년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사·스폰서 사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검사 가운데 라임 사태 수사팀에 소속된 인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더 컸다. 김 전 회장과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를 연결한 인물은 검찰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였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사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99만원 불기소세트'라는 표현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술자리 도중 귀가했고, (접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종업원 수를 감안하면 접대금액이 위법 기준인 100만원보다 적은 9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전체 술값 536만원에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했는데, 불기소 처분된 검사들은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최종 접대 금액을 96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룸살롱에서 결제된 총 접대비를 머무른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접대부들 역시 참석자로 판단해 비용을 전가시키는 '꼼꼼한 ' 계산을 한 것이다. 이후 검찰의 계산법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 '기적의 논리'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다.
라임 술접대 파문이 확산하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로 검사들의 술접대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윤 당선인은 검찰 조직의 비위나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사과 없이 퇴임한 후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던 윤 당선인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처럼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퇴임 전까지, 퇴임 후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검에서도 그 이후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가 없었던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