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즉시 지급’에서 ‘단계적 인상’으로 변경된 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을 발표할 때는 실제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며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 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 봉급을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공약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사과, 해명하라”고 쓴소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거짓 공약으로 대통령 꽁으로 먹었다”, “인수위는 공약 후퇴 입장을 내놓아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청문에 자리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불만은 (드러내진) 못 해도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