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80년대 공안검찰 전면 등장…민주주의 퇴행 우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내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 전 검사를 ‘고문 기술자’ 전직경찰 이근안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검사의 임명은) 이근안씨를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며 “인권과 법치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선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을 동원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역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이 상식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로 불러들이는 정실 인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측근정치를 한다 해도 기본 상식선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직담당비서관이 아니라 ‘공작담당비서관’이냐는 말이 참으로 동의가 된다”라고, 이탄희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니라 ‘공직타락비서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이 전 검사의 내정을 날세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 전 검사를 지명한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면서 “1970~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개혁처럼 자랑하더니, 그 기능을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에게 남기고 검찰 출신들에게 맡겼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넘어 권력과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이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 전 검사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그는 유씨가 2015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증거 조작 등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8년 검찰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