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김은혜 선관위 고발…“동행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5.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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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현장 동행은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尹, 지역 순회 중 지선 출마자들과 동행 모습 계속 노출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연이어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당선인이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동행했던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문제 삼았다.

6일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당선인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2일 윤 당선인, 김 후보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현장에 동행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GTX-A 현장 방문은 오는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심 탐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4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 등을 순회해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윤 당선인이 지역 방문 때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계속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비판해왔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 나들이'를 끝까지 완주했다"며 "국민의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손을 잡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다.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 이행방안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오직 지방선거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4일 남았을 뿐"이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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