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위원회는 5월8일 국민 67%는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9%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가 41.3%, ‘다소 동의’가 25.9%였다. ‘비동의’는 28.0%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각각 12.4%와 15.6%였다.

이 조사에서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0%가 동의했다. ‘비동의’는 20.3%에 그쳤다.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6.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0.3%였다. 

국민 75%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를 향해 “지난 4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지만 여전히 여야 모두 공청회의 세부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자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동조 단식농성자의 숫자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인 2020년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냈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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