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실서 700m 떨어진 곳에 38층 건물 2개 인허가 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안보와 경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발생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유자산과 재산권·행복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후보는 9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켜내겠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추진과정에서부터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할 문제와 관련해 “용산공원이 조성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출입구도 여러 개가 폐쇄되거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행복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2020년에 용산공원 부지로 추가편입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안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들이 이주해 앞으로 용산공원 부지에서 다시 제외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며 “이것이 서울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송 후보는 “앞으로 용산지역과 한강 등 주변지역에는 ‘고도제한 높이규제, 고층건물 조망권 제한, 방호 요격시설 추가배치, 비행금지구역 확대, 교통체계 추가규제, 용산공원 출입과 사용 제한, 용산 글로벌허브 조성 제약’ 등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윤 당선인을 향해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미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나”라며 “윤 당선인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내일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은 갑작스레 불편을 겪고 상처를 받은 국방부·외교부 직원들과 서울시민들께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송 후보는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서울시민을 대변해야 할 오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을 지켜보면서 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한 후 “불통 윤 당선인의 폭주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오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저 송영길과 양자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인과 여러 번 확인했다”며 “절대로 건축적, 도시계획적으로 영향받을 일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그는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주 대통령 집무실에서 700ｍ가량 떨어진 위치의 38층짜리 2개 동 건물의 인허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통과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더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후보는 이날 ‘대통령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본부’도 함께 발족시켰다. 운동본부에는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송 후보는 발족 취지에 대해 “윤 당선인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