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의 공과(功過)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축적한 유산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5년 국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문 대통령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막중한 부담감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한 후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 칭하며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공식 규정했고,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국민 앞에 호언장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근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론해 “특히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입법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꼼수 표결하고, 국무회의 시간 변경 꼼수를 더해 의결·공포했다”며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법의 결정체였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그 한가운데에 정의롭겠다던 문 대통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덮친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은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워 평화를 위해 공들였던 노력이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로 돌아온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의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며 “떠나가는 문 대통령은 5년 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만큼 부디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