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떼고,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경제‧외교 전 분야에 걸쳐 앞선 정부와의 차별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패러다임, ‘제왕→직장인’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공약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다. 이른바 ‘구중궁궐’이라 불리던 청와대를 박차고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서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 폐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74년 동안 대통령의 자택이자 집무실로 사용돼 온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10일부터 일반 시민들이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를 언론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매일 출퇴근한다. 이후 새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한남동부터 한강로를 오가며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동안 교통 혼잡이 유발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숙제다.

‘탈원전’ 폐기하고 부동산 규제는 ‘완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변화시킬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이 아닌 ‘원전 선진국’을 꿈꾸고 있다. 이에 따라 중단될 예정이었던 원전 대부분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정책도 수술대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를 내세워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되레 집값 양극화가 심회되고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제시한 상태다.

실제 이달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면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원전, 사법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中‧日’ 포괄하는 다중외교 지향…대북 강경노선 전망도

외교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중요국들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중국보다는 오랜 우방국인 미국, 같은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일본과의 우호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복원된다. 새 정부는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출 규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겹치며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다만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을뿐, ‘어떻게’ 개선할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여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좌우할 핵심 문제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되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중 간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대북 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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