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경제정책 文정부와 차별화 실패할 시 ‘취임덕’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윤석열식(式)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가운데 제1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견제를 예고한 상태다. ‘반문(反文)’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보수 진영에서는 당권을 둘러싼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지라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패배 앙갚음?…벼르는 ‘거대 야당’
윤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여의도 ‘공수(攻守)’가 전환됐다.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던 국민의힘은 이제 109석의 작은 여당으로,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그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는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네거티브 전쟁’을 벌이며 관계가 악화됐다. ‘협치’가 실종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인선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법안,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인준에)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다’는 진행자 지적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였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라며 “결국 발목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법사위원장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 힘 몫이 아니냐’는 질문에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한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0선’ 정치인의 한계?…부족한 당내 ‘우군’
대통령의 얕은 ‘지지기반’도 걸림돌로 꼽힌다. 앞선 정부들은 정권 초기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공약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팬덤’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새 정부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잘할 것’이란 여론이 4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전 정부 출범 초기 지지율 80%대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당내 우호 세력도 취약하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한 이후 당내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내 진입을 노리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당계 세력과 기존 국민의힘 수뇌부 간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재명’이라는 구심점 아래 다시 모였지만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셈이다.
경선 과정에서 대립했던 주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경쟁했다. 그러나 경선 이후 ‘원팀’을 만들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결국 대선 이후 윤 대통령 곁에 남은 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된 원 전 지사뿐이었다. 홍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고,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반윤(反尹)’ 세력으로 다시 돌아섰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긴축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는 등 대내외 경제 요건이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부동산 폭등’으로 비판을 받았듯, 윤 대통령도 ‘인사’와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취임 첫해부터 ‘취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프레임으로 대통령이 됐다. 논란에 휩싸인 (장관 및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본인이 그간 강조해온 가치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치의 낡은 모습을 탈피할) 새로운 정부를 보여달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