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이행기가 시작된 지 17일, '안착기' 시행을 열흘여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불투명해, 곧 있을 안착기 시행 결정을 내릴 주체가 누가 될지 미지수다. 방역수장 공백상태가 이어질 경우 새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주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렸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3만8000여 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착기 이행 기준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 이내'로 제시돼, 확진자 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안착기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달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40만4000명에서 넷째주 35만1000명, 다섯째주 30만6000명, 4월 첫째주 21만8000명, 둘째주 14만9000명, 셋째주 8만8000명, 넷째주 5만8000명, 5월 첫째주 3만8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으로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뒤늦은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안착기는 사실상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것이다. 확진자의 의무격리가 해제되고 확진자도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진자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새 변이 감염자가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위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추이 관찰과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다. 최근 미국 뉴욕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7일 평균치)가 242.2명으로 열흘 전보다 33% 급증하면서, 두달 전 폐지했던 실내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사태를 주시하며 세부 지침을 결정해야 할 과도기에 방역수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전 정부가 계획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세부 지침이 많이 달라질 경우 또다시 국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간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업종별로 적용해온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져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에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과 입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