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년 임기 동안 최소 2년 동안 극단적인 ‘여소야대’ 험로를 걸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협치’보다 ‘강행’으로 기운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이 이뤄진 첫 사례다. 지난 10일 취임 당일 임명된 7명의 장관(추경호 기획재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강경 기류를 이어갈 태세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野 반대에도 장관 임명 강행…‘마이웨이’ 신호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각 인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를 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을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문 정부 출신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2명 장관 추가 임명으로 윤 정부 국무위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한 명만 더 확보하면 윤 정부 1기 내각 구성원만으로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 측이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후반전 격으로 평가받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정치권이 저마다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사실상 민주당과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강경한 대야(對野) 태세는 취임사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6분여 간 취임사에서 ‘통합’이나 ‘화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여소야대 정국을 앞둔 대통령의 취임사로선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반지성주의’를 꼬집으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냐고도 평가했다.
“명분을 확보하라”…여론전 나서는 정부여당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나친 강경 대응 기조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기류도 읽힌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단 3주 앞두고 정국이 경색될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총결집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국정 안정 여론이 높은 시기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선을 잘 타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유리한 민생 이슈부터 선점해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윤 정부 1호 성과로 띄우며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 1호 안건도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잡았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려는 태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지금 국민들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