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인천시에 굴욕적…필요하다면 파기할 것”
“GTX-B, 청학역에 정차하면 트리플 역세권 형성으로 원도심 발전”
더불어민주당에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 공천 신청자가 박남춘 인천시장뿐이었다. 민주당은 4월13일 박 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이어 박 시장은 5월12일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재정 최우수 도시 선정과 지역화폐 인천e음의 성공, 쓰레기 독립 선언 등을 성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공공금융플랫폼 ‘인천e음뱅크’ 설립과 인천지하철 3호선, 트램 노선 구축, 전국 최초로 12세까지 완전 무상 돌봄 실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재선에 성공한 인천시장은 단 두 명뿐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정책들이 쉽게 뒤집히기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혁신안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 시장으로부터 인천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e음이 역외소비율 억제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인천e음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6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경제 조사연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역내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천 거주자의 역내소비 증가율은 전국보다 양호하다’라며 ‘인천e음 도입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창궐이다. 기본적으로 역외소비율을 낮추는 업종은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의료업, 교육업종이다. 반대로 유통업은 그 특성상 인천e음 카드 사용이 어렵기에 역외소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인천e음 카드 사용을 통해 역외소비율을 낮추는 요식업과 자영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의 매출은 감소했다. 대신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며 배달과 택배 같은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인천e음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은 침체되고, 인천e음 카드를 쓸 수 없는 업종만 호황을 맞으면서 역외소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천e음 카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인천e음은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 지난 4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덜어드리고, 캐시백 10%는 재난지원금 버금가는 효과를 냈다. 현재 인천시민 5명 중 4명이 사용하고 있고, 시민의 94%가 “인천e음 카드가 인천경제를 견인했다”고 얘기한다. 인천e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3566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나는 이러한 인천e음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시민께 혜택을 드리고, 지역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원까지 키운 ‘e음경제도시’를 완성할 것이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두고 박남춘 후보와 ‘책임공방’이 뜨겁다.
“유정복 후보는 본인이 맺은 4자 합의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켰다면 서울·경기가 알아서 대체매립지를 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4자 합의의 실체는 인천에 치명적이면서도 굴욕적인 합의다. 유 후보가 시장 시절 서명했던 합의 문건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서울·경기는 굳이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않아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경기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내가 2020년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야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다. 그 두 번의 공모마저도 모두 실패했다. 결국, 유 후보가 맺은 잘못된 4자 합의만 믿고 있다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커녕 영구화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민선7기 인천시장으로서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환경부로부터 2025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도 끌어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은 시민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게 지지 선언을 해주신 것이 그 증거다.
나는 필요하다면 유 후보가 맺은 굴욕적 4자 합의를 파기하겠다. 새로운 4자 합의 체결을 추진할 각오도 돼 있다. 인천은 이미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에코랜드 자체매립지는 최소한의 소각재만 묻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시설이다. 에코랜드가 들어설 영흥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하며 영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 인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도 각 구의 제안을 폭넓게 검토·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할 테니,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라’는 당연한 주장도 못 하는 사람은 인천시장 자격이 없다. 나는 시민과 함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굴욕적인 4자 합의를 맺은 유 후보도 남 탓만 하지 말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시민께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인천발 KTX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인천발 KTX 개통시기가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된 것이 박남춘 후보의 훼방 때문이라는 유정복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유 후보는 본인이 시장 시절이었던 2018년 인천발 KTX 개통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을 시 공무원의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함을 적시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유 후보는 당시 인천시장 당선인이었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법의 심판을 받을 흑색선전이다. 무엇보다 KTX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인천시장이, 그것도 당선인이 개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것도 모른다면 유 후보는 시장 자격 미달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기는 것이라면 유 후보는 치졸한 선동꾼이다.
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 후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박남춘이 망쳤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300만 인천시민께서 거짓말하는 정치꾼이 누구인지 골라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원도심에 ‘GTX B 노선 정차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TX는 속도와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GTX-B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에 1개의 정차역 신설이 필요하다.
노선 경로 등을 놓고 봤을 때, 연수구 원도심인 청학역 정차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본다. 청학역은 제2경인선 건설에 맞춰 수인선 교차역으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GTX-B가 청학역에 정차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돼 연수구지역 원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동시에 추진해야 사업성이 있다. 경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어 조만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구간도 이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등의 3대 지하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사업성이 높아졌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남청라나들목까지 연장해 제3연륙교를 통해 바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사업 방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같은 계획이다.”
원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 있는가.
“인천의 모든 산업단지는 앞으로 ‘힙’한 산업단지로 변신할 것이다. 낮에는 일터로, 밤에는 노동자와 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산업단지 프로젝트(HIP: Hybrid-Industrial complex Project)를 추진하겠다. 산업단지 환경과 경관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복합문화앵커 공간에서 노동자와 주민이 함께 소비하고, 문화를 즐기는 공유경제 공간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인천 전역을 역세권, 생활권, 행정권에 따라 2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24개 권역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공원녹지 등 ‘동네마다 랜드마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속도감 있는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토지의 지분은 인천시 41%, 서울시 41%, 환경부 18%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환경부도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천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15년간 사용한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시민을 위한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으로 탈바꿈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역시 3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현재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기 내에 완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시민 에코파크’로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제2매립장부터 그 그림에 맞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과 소각 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립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소각시설은 불가피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 2600만명의 쓰레기를 받는 도시로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노후된 소각장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소각기술 발전으로 유해물질 배출은 제로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향후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장 안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