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시작돼 17시간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정한 주요 낙마 대상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의혹, 편법 증여 의혹을 꺼내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에서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날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공식 임명됐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임명을 앞둔 장관은 12명이다. 내각 구성 완료에 이명박 정부는 17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아직까지 공석인 자리는 국무총리와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