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 비위 의혹’, 의원직 사퇴·수사가 속죄의 길”
성 비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 범죄 가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 내 연이은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수사가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의 쏟아져나오는 성범죄는 충격과 분노를 넘어 더 있을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끔찍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계속적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으로, 국민들 앞에서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동으로 가해자 중심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작년 연말 저질러진 박완주 의원의 추악한 성범죄는 반년 가까이 은폐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공개됐다”고 질타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박완주 의원은 꼬리 자르기 제명과 보여주기식 사과로 사건을 덮고 잊히고 싶겠지만, 피해자와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를 강제 해고시키며 잔인한 2차, 3차 가해를 계속할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것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성 비위 가해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에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고 제명만 한다면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피해자와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박지현, 윤호중 두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당 차원 공식 사과도 있어야 한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 피해자가 드러나거나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가십처럼 떠돌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른 성 비위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의 은폐를 막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조직이 있으면 여러 성원들이 있고 그중에 더러 사고 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민주당 성 비위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며 “서울시장(박원순), 부산시장(오거돈), 충남도지사(안희정)에다가 이번엔 3선 의원(박완주) 등, 이는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건을 거치고도 아직 고쳐지지가 않아 거의 고질병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 의원 사건을 국회 인권센터에 의뢰할 방침이다. 박 의원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처분이라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