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돌봄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의 비극 줄일 것”
“인천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 공공의 요구 충족시키겠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 없이 비전과 정책으로만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 ‘돌봄특별도시’ 조성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2030년까지 대중교통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출자해 인천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인천시장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맹렬한 과거 공방전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드시 인천시장에 당선되겠다는 목표다. 그는 역대 인천시장 선거 최초로 본선에 출마한 여성 후보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이 후보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돌봄특별도시’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주거의 질 등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 고령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인, 1인 가구 청년 등 돌봄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 이제는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시스템으로 확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돌봄특별도시를 구상하게 됐다.”
‘돌봄특별도시’에 대한 주요 정책은.
“현재 복지재정이 중앙정부에 기속돼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자체적인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기는 어렵다.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기금을 운용하고 통합돌봄본부를 설립하겠다. 구 단위, 동 단위 커뮤니티케어센터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다. 돌봄고용보장제도와 고용보증수표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용환경을 보장하겠다.”
영흥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등 환경에 대한 공약은.
“현재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차지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 친환경을 넘어 환경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을 실시하고,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내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 16%의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절감할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에 건설해 서울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고, 인천의 환경도 지키겠다.”
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는.
“인천사회연대은행은 미니 한국은행이다. 해외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을 출자해 만들어졌다. 시중은행과 달리 공공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박남춘, 유정복 후보들이 인천시정을 이끌었던 8년을 평가한다면.
“나를 제외한 후보 두 분이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 맹렬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나까지 보탠다면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 쌓이진 않을까 조심스럽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남겨야한다. 과거 공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래로 가는 인천에서 지난 8년의 시정보다 지금의 과거 공방이 더 실망스럽다.”
자신의 장점과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인천은 세계의 관문으로써 미래로 뻗어나가는 도시다. 중앙정치에 귀속되거나 변방정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인천시장선거를 마치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치르고 있는 듯하다. 인천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집권해 오며 상대 진영의 치적을 깎아내리거나 상대 진영이 해왔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나는 이런 대결구도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내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삶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은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절실한 시민들에게 가장 빨리 달려가 손잡는 시장이 되겠다. 어떤 갈등이나 위기도 그 한복판에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색깔, 세계평화와 기후정의, 대중문화의 국제교류 중심지로 인천을 바꾸는 시장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은.
“이정미 만큼은 다른 후보를 흠집 내는 일보다 대안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이정미에게 주시는 표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희망을 드리는 한 표, 팬데믹 재난 속에 자기 삶을 갈아 넣었던 보건인력과 돌봄노동자들을 살리는 한 표, 독박 돌봄 속에 자기를 잃어버린 여성들과 외로움에 고립된 청년들 손을 잡아주는 한 표를 설득해 내겠다.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오로지 인천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