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대비 연합훈련‧전략자산 적시 전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이 110여 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에너지 협력 등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물론 글로벌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격상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2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핵심 관계자만 참석한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다. 당초 소인수 정상회담은 30분으로 조율됐으나, 실제 회담은 72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양국 정상은 친교 성격의 단독 환담을 가졌으며, 이 역시도 당초 예정된 5분에서 25분으로 길어졌다. 이에 따라 확대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9분경부터 12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이유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은 ‘케미(화합)’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였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고 느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환담이 그쪽(자유민주주의)에 할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반적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념와 철학을 바탕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
양국 정상은 이 같은 회담 분위기를 반영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가치동맹’ 노선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이후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단 점을 인식했다”며 경제안보 대화 채널 출범을 지시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으로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및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을 위해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양국 정상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며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을 우려하면서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