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듯
한류 메카를 표방하던 창원SM타운의 개관은 상당 시일 걸릴 전망이다. 속사정은 법정 공방에 있다. 현재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와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으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창원시는 새 운영자 공모를 올해 하반기로 잡아뒀지만, 업계는 소송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관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2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시행사와 창원시는 현재 실시협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시행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앞서 지난 3월 창원시가 취한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창원SM타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SM타운 사업은 지역 정가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위법 논란 등을 제기하며,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2020년 4월로 정해진 협약상 준공 기한을 넘기며 개관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월22일 창원시는 이 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아 개관을 불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사는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에 돌입했다. 강진원 ㈜창원아티움씨티 대표이사는 “창원시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시행사는 이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사는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실시협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서 “시행사는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실시계획에 근거해 창원SM타운 시설을 모두 완비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가 기부채납 이후 운영단계에 완료할 수 있는 시설운영계획(MD계획) 구성과 시설을 미리 완료하라고 시행사에 요구하며 기부채납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실시협약 체결 후 운영자와 창원시 사이에 관리운영협약이 별도로 체결됐기 때문에 실시협약 상 해지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시행사 주장과 달리, 창원시는 오히려 시행사가 핵심 시설인 K-POP 한류 체험 시설 등을 완비하지 못한 탓에 준공이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시행사가 K-POP 한류 체험 문화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준공 확인’을 받아 ‘기부채납’하는 실시협약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시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시행사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완비하지 않는 등 스스로 따르기로 합의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시행사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시행사의 법정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창원시가 이미 올해 하반기 새 운영자를 공모하기로 한 이상 시행사가 실시협약 해지 부당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사업을 더 진행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소송전이 이어지는 것은 향후 손해배상 때문이다.
시행사는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1310억원을 들였을 뿐 101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계획 중이다. 시행사가 실시협약 해지 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속사정을 고려하면 창원SM타운의 개관은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창원시는 창원SM타운 건물을 시 소유로 귀속시키고, 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원시는 용역을 실시해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새 운영자를 공모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확한 개관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시행사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그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 한류 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SM타운을 책임 운영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