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민주당 반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여부가 각 광역의회 선택에 달렸다.
국내 1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올해 4월19일 출범했다.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안을 승인하면서다. 3개 시·도와 관계부처들은 당시 ‘분권 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특별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공식 사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기존 특별연합 형식은 버리되 기능은 모두 이어받는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11월7일 3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제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3개 시·도는 행정예고문에서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각 광역의회를 통해 의결을 받고, 행정안전부 규약 폐지안 승인을 받은 후 각 시·도가 고시하면 규약안은 최종 폐지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11월28일 오후 6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오는 12월14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이튿날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명이 사실상 경남도의회 손에 맡겨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민주당 추진특위)는 11월28일 ‘폐지 반대’ 의견을 담은 도민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하면서 ‘특별연합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완수 (경남)지사가 파기를 선언하며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원인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국가균형발전 위기”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과 35조원 지원예산을 정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 5개 국정과제에 걸쳐 10번이나 언급되는 핵심 중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직 경남도의원들은 12월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도민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추진특위도 12월8일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도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앞서 9월19일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당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행법상 설치 근거만 있을 뿐 특별한 독자적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부재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논리였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진정한 통합이라기보다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업무처리 방식’에 불과한 만큼 업무 공동 처리 시 이해관계 상이로 갈등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9월2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울산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앙정부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특별법 제정으로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포항·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한 경남도의원은 “부울경 3개 시·도 광역의회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폐지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민주당 측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은 상황이라 진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