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해법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3자 변제 방식의 핵심인 한국 기업의 기부금 출연은 속속 시작되고 있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한 사례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나머지 40억원을 이날 출연 결정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게 포스코의 입장이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된 바 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다른 청구권자금 수혜기업들의 기부금 출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해법안은 피고 측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가 핵심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포함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이뤄진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및 이춘식 할아버지 등은 지난 13일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