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모른 채 지방시대 연다는 말 어불성설…장·차관 매일 현장에 있어야”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3선 중진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들어 첫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임명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9월1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이 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성과, 지방 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풀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직접 참석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면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시대위의 핵심 성과들을 소개한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위원회도, 기구도 통합해 지방시대를 강력 추진하기 위한 법적·재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또 지방시대위는 솔선해서 광화문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제 지방 자치 계획권·자치 조직 인사권·자치 재정권·자치 입법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 중에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윤 대통령은 국가재앙이 될 수 있는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 경영시스템을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회의인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명명하고 3회째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 살리기는 지방경제 살리기여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법적·제도적·실질적 실행을 하고 있다. 지방경제는 기업이 살리고 지방정부는 지역 비교우위를 감안해 중앙정부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지방 살리기의 방향성과 추진 의지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고이자 최상이라고 본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꼽는다면.
“지방에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의 가동, 지방인재를 지방에서 키워 지방에 취업·창업·정주하게 하는 교육자유특구,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정착 등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교·안보를 제외한 전 부처의 장관과 1·2차관 중 한 명은 매일 지방 현장에 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을 모르고 지방시대를 연다는 것은 구두선이다. 해당 분야의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즉각 즉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보수 정권 때마다 호남 홀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다름을 느낀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지역 과제를 인수위 시절 지역 시·도의 파견을 받아 협의했고. 이를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광주 미래차 선도도시 추진,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평 지정,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이다. 오히려 호남 기반 정당이 흑산도공항 허가, 무등산 개방 하나 못했고, 농도인 전남에 농기계 공장, 농약 공장, 농·수·축산 가공공장 하나도 이렇다 하게 유치하지 못했고, 전북의 새만금을 수십 년간 방치한 것에 대한 호남사람들의 탄식이 바로 호남 홀대론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5000억원 이상 깎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보수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지역감정 조장 언어이자 정략적 공격이다. 경상도를 포함한 어느 지역도 요청한 예산이 다 반영된 사례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아직 국회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뭘 삭감했다는 건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표를 90% 몰아서 가져간 자기들이 완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람직하지 못한 자극·선동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나 보수 진영 인사에서 호남이 더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35년간 호남에서 민주당의 싹쓸이가 이뤄지고, 3번의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다 보니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인사들에게 정부 요직을 제안해도 거절을 한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맡겠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이들로부터 (보수 진영의 인사 제안이)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지역 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무조건 호남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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