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대법관 13명 긴급 대법관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됐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어진 민주당 내홍의 여파가 사법부에까지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또한 함께 연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발생한 후폭풍이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의 주요 민생법안 또한 국회서 발이 묶이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 24일을 기해 종료됐다. 대법원장 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9일로, 일각에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법원장 없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어렵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 있는만큼, 종전부터 거론되던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리란 지적도 있다.
법관 인사 관련 문제도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초 퇴임을 앞둔만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문제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안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부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할지 여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주당 내홍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신자 색출에 격앙된 민주당은 애먼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며 분풀이를 하려 든다”면서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차기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협의 따라 오는 11월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또한 26일로 예정돼 있는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 변경 여부 또한 달라지리란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