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떠나 전공을 변경하는 장학생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장학금 미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장학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혜자는 10만5669명을 기록했다. 평균 지급액은 5598억원에 달했다. 이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공계 외 진로 변경으로 연구장려금 환수가 결정된 인원'은 총 546명, 연평균 109명이었다. 

사유별로 '이공계 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인원'은 5년간 111명이었다. 2019명 5명에서 2020년 13명, 2021년 33명, 2022년 5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의과대학 진학자 비율이 2018년 33.3%에서 2020년 51.5%, 2022년 52.9%로 급증하며 주목을 받았다. 나머지 435명은 같은 기간 대학 졸업 후 이공계열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아 환수가 결정된 사례였다.

전체 환수 대상자 가운데 '90일 이내 상환' 약정을 지키지 않은 장기 미납자는 2019년 10명에서 2020년 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9명, 2022년 2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납액은 모두 합산해 2020년 6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연구 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은 장기 미납자가 모두 16명으로 1인당 미납액은 1100만원, 평균 미납기간은 605일에 달했다. 최장 기간 미납자는 2020년 3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1200일이 넘도록 연구 장려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미납액 규모도 최다인 2600여 만원이었다.

지난 2011년 6월 '이공계 지원법' 개정으로 연구 장려금 환수 조항(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이 신설됐지만, 과기정통부는 환수 안내 외에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장기 미납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 환수 방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