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이재명, 미음 섭취 후 추가 심사…최장 기록 깨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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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40분 심사 후 40분 간 휴정…이 대표, 직접 발언 안해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두고 공방, 재개 후 쌍방울 의혹 등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중 미음으로 간단히 끼니를 먹고 오후 심문에 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43분쯤부터 오후 1시20분쯤까지 약 40분 동안 휴정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7분쯤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심사 시작 후 약 2시간40분만의 휴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휴정은 드문 경우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 분량만 약 1600쪽에 이르는 등 장시간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 또한 이를 고려해 휴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인 작년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례(10시간6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경우 휴정 시간 동안 법원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장기간 단식 농성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병원서 가져온 미음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의 경우 휴정 전까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정의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반면 이 대표 측의 경우 김인섭씨와 이 대표 간의 유착 주장에 반박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다만 이 대표 본인은 별다른 발언 없이 양측 간 공방을 지켜봤다는 전언이다.

휴정 후 재개된 심문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양측 공방이 종료된 후부턴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통해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이 대표도 직접 발언을 통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부턴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 혹은 27일 새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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