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제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순기능 중 하나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가 상승 등 기업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여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증인 신청 3원칙을 제시했다.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 참고인까지 총 32명이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