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수사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역풍을 맞는 것에 대해선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에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