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누가 봐도 제1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며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서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