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