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사과한 데 이어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물음에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5·16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쿠데타 옹호 발언이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며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면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드러낸 데 이어 거듭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가 직접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은 존중하고 선양돼야 한다. 독립투사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흉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다. 이전으로”라고 흉상 이전의 뜻을 확실히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종북주사파와 협치 못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종북주사파와 연결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실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되면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진 못해도 ‘효력 정지’까지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150㎞지만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되도록 민통선이 북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감지 수단만 있으면 되지, 민간인을 통제하면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