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파면 등이 거론되는 것에 반박했다.
한 장관은 27일 법무부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나면 제게 탄핵을 공언해 왔다”면서 “자기 당 대표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간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 및 실무자 20여 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 장관은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검찰 측이 ‘정치적 고려’ 등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인 말씀 같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원 총의를 모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