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총 1만2100명 중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소위 '역전 수급자'는 3200명(26.4%)이었다. 액수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총 급여 762억4000만원 중 196억6000만원(25.8%)어치의 실업급여가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갔다. 인당 평균 614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역전 수급자' 수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4명 중 1명꼴로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액 추이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6년새 104.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85.7% 증가한 910만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