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선 ‘신중론’…사실상 국조 철회 분위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던 여당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요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고삐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을 돌아다니며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기는 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게임하듯이 이 문제를 다뤄선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이낙연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섣불리 국정조사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26일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