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역대 최대인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
코로나19 한파로 극심한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상권 활력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지원, 민관 협력·상생 분위기 조성 등은 소상공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지역은 올해 초부터 강타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경남도는 총 3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신규 또는 기존 27개 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 사업주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자생력 강화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 60개 상권에서 맞춤형 소비 촉진 행사를 전액 도비로 지원했다. 전통시장 34곳에서는 동시 세일 페스타로 시장에 특화된 품목의 동시 할인행사를 추진했다.
비대면·온라인 활동도 지원했다. 경남도는 44개소에 온라인 입점 컨설팅을 지원했다. 쇼핑몰 기획전·온라인 할인행사를 위해 네이버·쿠팡 등 국내 주요 유통 민간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4곳에서 네이버 온라인 주문 배송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시장 소비자의 모바일 주문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남도는 비대면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동남권 광역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6개 상권이 선정돼 현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에 도 자체 스마트 상권조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비대면·온라인 사업의 통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온라인 전담팀도 별도 구성한다. 이는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경남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소상공인을 우선 모집한 것이다. 일자리 참여자들은 3기에 걸쳐 경남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내년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맞춤형 지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탰다. 상품권 할인판매(5~10%)를 통한 소비자 사용 유인, 시·군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상품권 687억 원, 시군 상품권 5453억 원) 등 제로페이 가맹사업주 매출 증대를 지원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역시 9만여 곳으로 확충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역대 최대인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했다. 지원기관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완화(6→10등급)하고,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을 위한 긴급 대출도 실시했다. 금융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715개 점포에 시설개선비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점포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받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컨설팅과 휴폐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폐업·노령·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도 확대했다. 1인 자영업자에게 3년간 지원되는 고용보험료(30→40%)와 2년간 지원되는 산재보험료(최대50→60%)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씩 인상했다. 노란 우산 신규가입자에게 1년간 지원되는 희망 장려금도 월 1만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상생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한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보상에 주력하면서다. 경남도는 다중이용시설 1만3310곳에 100만 원을 시군 및 교육청과 협업해 지원했다. 정부 3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에 도내 274개 현장 접수센터와 270개 이의신청 접수처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16일 기준 18만 9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956억 원이 지원됐다.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도내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참여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했다. 2729명의 임대인이 총 6억 8000만 원의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았다.
경남도는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1004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6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한 데 이어 9월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를 통해 7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경남도와 유관 기관이 함께 따뜻한 선행을 실천한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와 온라인·비대면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창·폐업 소상공인이 적기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