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청 맞은편에 건설 중인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해묵은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진입로 확보 등 문제로 준공일 3년 미뤄져
11월30일 시사저널 취재결과,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동남현대카이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8만4143㎡ 부지에 사업비3894억1771만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25~29층 규모의 민간임대 아파트(뉴스테이) 13개동 1717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업기간이 3년 가까이 늦춰졌다. 당초 준공일은 지난해 5월31일까지다. 하지만 용인시는 진입로 확보 등 문제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시켰다.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준공 예정일을 다시 내년 3월31일로 늦췄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진입로 없는 맹지에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으나 준공 4개월여를 남겨둔 지금껏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정문까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앞은 막힌 상태다.
당초 용인시청 앞 42번 국도로 이어지는 폭 16.5m, 길이 700m 진입도로 확보가 조건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8일 당시 동남개발(현 동남현대카이트)이 아파트 진입로 정문 인근 2개 동 건물 소유자와 명도소송에서 져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진입도로 개설 권한은 역삼지구 시행자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넘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투입한 수 천억 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한 PF대출보증 강화안을 발표했다. PF대출보증 시점을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에만 허용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 및 매도 확정 이후 보증신청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시행사-토지주 4년째 사업부지 반환소송…PF 사전 불법대출 등 쟁점
해당 사업장 부지의 토지주 중 한 명인 김성태 씨는 PF대출보증 전인 지난 2016년부터 동남개발과 사업부지 반환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체 사업장 부지 29만㎡ 중 10만㎡가 대상이다. 그는 “동남현대카이트는 송사에 휘말린 땅으로 2017년 2월15일 임대주택 리츠기금 825억원의 출자를 비롯해 올해 6월30일까지 기관투자자 2034억원, 주택도시기금 1399억5800만원 등 모두3444억58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순차적으로 출자와 융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융자를 받았거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애서 이재광 HUG사장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기금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 사업승인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미온적인 태도도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진입로 정문 인근 건물 소유자와의 명도소송에서 져 당초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준공하기 전까지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뉴스테이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현재까지 진입로 미확보 시정명령을 7차례 보냈을 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사회 한편에선 시행사 특혜의혹까지 나온다. 시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 부지를 놓고 법적분쟁인 상태에서 2016 년 7월 26일 기존 용적률 200% 이하에서 240% 이하로 변경해 당초보다 233세대 늘어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로 인한 분양수입도 1000억여원대 이를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이에 대해 동남현대카이트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린 것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인허가가 진행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시행사 특혜 의혹 속 시정명령만 7차례” vs “시행사 협의 통해 사업 정상추진 노력”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은 지난 25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시가 시정 명령을 7차례나 내렸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건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관망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