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은 15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은 셈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두 사람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명한 장관과 총장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끼리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름만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누구를 겨냥해서 (선거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당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모두 일정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하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이미 7월에 통과됐는데 공수처장 임명 논란이 생기니 국민이 답답해 한다”며 “이미 통과된 법과 제도라면 빨리 실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나라 걱정이나 국민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며 “국민적 피로를 쌓아놓고 논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개정안에도 야당이 설득을 통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편 빼면 다 상대편’이라는 생각은 야당이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