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판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다음달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A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올해 1월4일 A판사를 기소한 지 143일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A판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동창 B씨의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검색하기 위해 허용된 권한을 넘어 19차례에 걸쳐 법원사건검색시스템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쯤 B씨로부터 각종 민‧형사사건 알선청탁 명목으로 시가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세트와 26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판사의 학교 동창 B씨도 뇌물공여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 A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성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채무관계에 의해 골프채 등을 건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A판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1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판사에게 징계부가금 100만원과 감봉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