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전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도 올 여름께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시간 제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 체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며 큰 폭의 방역 체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오는 6~7월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올 여름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