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 취득자 이용 실태 들여다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새 정부와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해 성과 창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새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앞으로 시 주요 정책 방향도 세밀하게 다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8개 지역 핵심 공약도 실현해 새 정부와 함께 부산에 완전한 혁신의 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이날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고, 실·국·본부장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반영 현황 등을 보고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포함됐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프레젠테이션과 현지실사 등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박람회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정부와 협력해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실천과제에 포함된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착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등 실천과제에 포함된 8개 사업 추진동력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부산시,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 나선다
부산시가 지역 내 발달지연 장애위험군 아동 조기 발견에 나선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과 보육자 역량 강화가 이 사업의 뼈대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 사업을 확대 운영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발달이상 아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 접근성도 확대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발당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인천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산시 발달위험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 취득자 이용 실태 들여다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자 이용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정지구와 웅천남산지구가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 거래허가 후 의무이행 기간, 즉 2년에서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토지 취득자 주민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등도 조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의무를 저버린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김기영 청장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