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피해 대처 Q&A
112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해 신고 및 상담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무료 법률 지원 등 가능
“당장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 “내가 당한 피해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 “신고하면 보복하지 않을까?” 스토킹 범죄와 마주한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곧장 수많은 물음표로 뒤섞인다. 대개 과거 친밀했던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처하는 데 더욱 혼란을 겪곤 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는 ‘전조’로 보고, 피해자들의 지체 없는 신고와 상담 문의를 적극 권고한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1심 판결문 56건을 분석한 데 이어(시사저널 기사 [스토킹 범죄, 60번 찾아오고 가족 위협해도 결국 용서 택했다] 참고) 경찰청과 한국여성의전화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범죄 피해 시 대처 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당장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A.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무엇보다 112 신고를 통해 서둘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지금 피해 상황과 관련해 먼저 상담을 원한다면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된다.
Q. 언제 상담이 가능한가.
A.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전화 외에도 카카오플러스 친구에서 1366을 검색한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친구추가 하면 상담원과 실시간 채팅을 나눌 수 있다. women1366.kr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방식도 있다. 스토킹뿐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상담 지원도 진행한다.
Q. 신고 및 상담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
A. 가능하다면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스스로 정리해본 후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취합해 두면 향후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신고나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해 피해 상황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방향을 오히려 권고한다.
Q.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능할까.
A.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경찰 차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가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해둘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Q. 신상이 노출될까 봐 걱정이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
A. 경찰의 스토킹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떤 사건관계인에게도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엄수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는 신상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명을 이용한 경찰조서 작성도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상담에서 역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Q.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최장 30일간 전국 18곳 ‘긴급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함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도 동반할 수 있다.
Q. 단 한 번의 피해나, 직접 대면 없이 전화·메신저를 통한 피해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피해에 조금 더 치중하는 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향후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와 관계없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신고와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다. 당장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향후 범죄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신고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Q.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기존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행, 무료 변호까지 두루 지원한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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