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방에 따른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까지 남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5일(현지 시각)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단기간 셧다운으로 부채 상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은 낮지만, 최고 등급을 가진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의 제도와 거버넌스(국정관리력)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은) 재정적자 심화, 부채 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정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 중 유일하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Aaa)’ 등급으로 유지 중이다. 앞서 피치는 지난 8월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쟁을 이유로 미국 국가신용을 AAA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으며, S&P도 2011년 부채한도 위기 당시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새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연방정부 근로자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며,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2018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