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신 후보자는 앞서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와 “이완용은 어쩔 수 없었다” 발언 등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식민 침략을 정당화하는 정신 나간 망언”이라며 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17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에 인권이 있었나,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나”라며 “예를 들어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또 조선을 두고 일본과 패권 경쟁을 벌인 청나라‧러시아를 언급하며 “역사에 가정을 둘 순 없지만, 그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제국에는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에 대해 그동안 다 미워했고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았다”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나온 것이다.

앞서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를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겠다고 나온 것으로 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비슷한 시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관 집회 연설문에서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했던 사실도 밝혀져 파장이 커졌다. 그의 이러한 발언들을 두고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후보자는 “(쿠데타 관련 발언은) 내 말의 앞뒤가 편집돼 그런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지금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이완용에 대해서도 “이완용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발언이 “일본의 식민 침략을 정당화한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한제국보다 일본 식민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정신 나간 망언을 아무렇게나 지껄이다니 기가 막힌다”며 “더욱이 신 후보자는 ‘일본은 다 사과했다’, ‘이젠 잊고 부국강병 교훈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망언도 했다. 이쯤 되면 구제 불능, 회복 불가의 중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며 이완용을 두둔하는 오염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에게 국방부 장관은커녕 그 어떤 공직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신 후보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신 후보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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