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 들먹여…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난 직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