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각 당연…‘불통‧폭정’ 尹, 머리 숙여 사죄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이 대표 영장 기각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대표 기각 사유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가장 우려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 법원은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를 구속시킬만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