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과 유관업체의 유착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턴키 입찰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천지검 수사 결과, 공단 임직원과 설계분과 심의위원들은 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직원 3명이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인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임직원들이 수주업체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공단 임직원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접대받은 임직원들은 31명에 달했다. 두 사건에 연루된 공단 1~2급 직원은 전체 2급 이상 직원의 20%를 상회했다.
이처럼 만연한 비리에 사회적인 질타가 이어지자 공단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한 번의 비위행위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입찰 비리는 꼬리를 물었다. 2015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군부대 물절약 사업’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들이 9개 설계감리업체의 입찰 담합을 방조해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적발된 것이다.
이 밖에도 부패척결추진단 조사 결과, 공단이 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하수도 선진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공단 직원들이 담합 사실을 묵인한 사실이 덜미를 잡혔다. 또 환경부 위탁으로 발주한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에서 단일 사업 공구를 부당하게 3개로 쪼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35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 직원과 업체의 유착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과 호남 지역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실적을 조작해 약 86억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도 공단 직원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문제의 업체들은 허위로 작성한 계량증명서 등을 부적절하게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해 지원금 편취를 도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